개인파산·개인회생 절차 기본 이해
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대출, 사업 실패, 질병이나 실직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입니다.
이 두 제도는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 복귀를 돕는 법적 구제 장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 진행 절차, 신청 요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개념
(1)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이 모든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고 앞으로도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잔여 채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습니다.
- 신청 주체 : 상환 불가능한 개인
- 효과 : 법원 면책 결정 시 모든 채무 소멸
- 핵심 요건 : “갚을 능력이 전혀 없음”
👉 개인파산은 소득이 거의 없거나, 재산이 전무한 사람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2)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부를 갚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즉, “갚을 의지와 능력은 있지만, 전액 상환은 불가능한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 신청 주체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 (근로자, 자영업자 등)
- 상환 기간 : 3년 또는 5년
- 탕감 비율 : 최대 90%까지 가능
- 핵심 요건 : “지속적인 소득이 있음”
👉 개인회생은 ‘부분 상환 + 잔여 채무 탕감’을 통해 신용 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2. 신청 자격 비교
| 소득 유무 | 거의 없음 | 일정한 수입 있음 |
| 채무 한도 | 제한 없음 |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 담보채무 15억 이하 |
| 상환 의무 | 없음 | 일정 기간 분할 상환 |
| 결과 | 전액 면책 | 일부 탕감 후 잔여 면책 |
| 주요 대상 | 실직자, 무소득자 | 근로자, 자영업자 |
👉 쉽게 말해, 파산은 “전혀 못 갚는 경우”, 회생은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제출
-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
- 채무 내역, 재산 목록, 소득 증빙자료 첨부
2️⃣ 법원 심사
- 채무자의 재정 상태, 채무 발생 경위 조사
- 고의적인 채무 회피나 사기성 여부 확인
3️⃣ 파산선고
- 법원이 채무불이행 상태를 인정하면 파산선고 결정
4️⃣ 면책심문 및 결정
- 채무자의 성실한 태도, 부정 행위 여부를 판단해
면책(채무 탕감) 결정
5️⃣ 채권자 통보 및 종료
- 면책 결정 확정 시 모든 채무 소멸
👉 면책이 확정되면 카드사, 대부업체, 금융기관의 채무가 모두 사라지며,
채무자는 새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4.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회생신청서 접수
- 법원에 회생 신청 및 진술서, 채권자 목록 제출
2️⃣ 금지명령 발부
- 접수 후 즉시 채권추심, 압류, 독촉이 중단됩니다.
3️⃣ 변제계획안 제출
- 매달 일정 금액을 3~5년 동안 분할 납부하는 계획서 작성
4️⃣ 인가결정
-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승인하면, 납부 개시
5️⃣ 완납 후 면책 결정
- 변제기간을 모두 이행하면 잔여 채무 전액 면제
👉 개인회생은 파산보다 기간이 길지만, 신용 회복에 유리하고 주거·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5. 제도 이용 시 유의할 점
(1) 성실한 진술과 자료 제출
- 소득, 재산, 부채 내역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 허위 자료 제출 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면책 후 신용 회복 관리
- 파산·회생 기록은 일정 기간(보통 5년) 신용정보에 남습니다.
- 면책 후 꾸준한 금융거래 이력(적금, 체크카드 등)을 쌓으면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3) 사기성 채무는 면책 불가
- 고의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도박, 사기, 허위대출 등)는 면책이 거부됩니다.
6. 개인파산·회생의 장단점 요약
| 개인파산 | 모든 채무 소멸 / 빠른 재기 가능 | 신용불량 기록, 재산 처분 필요 |
| 개인회생 | 주거·재산 유지 가능 / 일부 채무 탕감 | 장기간 변제 의무, 성실 상환 필요 |
👉 선택의 기준은 “현재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파산,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회생 절차가 유리합니다.
결론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 면제가 아니라,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적 안전망입니다.
중요한 것은 법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으로 완전 면책을,
-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채무 감면과 신용 회복을 노릴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은 존재합니다.
절망보다는 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